“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복구설계서 작성시 포함 사항,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에 관한 검토사항

1. 작성 대상지 :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

2. 적용 공법 :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적용

 

3. 복구설계서 포함 사항

① 지형도 :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단, 지형과 지적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② 전경사진 : 복구대상지

③ 공사예정 공정표

④ 설계적용기준

⑤ 시방서(일반ㆍ특별)

⑥ 공사표준도

⑦ 산지내역서 : 복구산지 지번ㆍ지목ㆍ면적 표시

⑧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⑨ 설계도 :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토공량 계산서 포함

⑩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 복구설계서 작성한 자

⑪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산지복구공사를 감리 자

→ 감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한정

 

4. 복구설계서 작성자 :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