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인기준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복구설계서 작성시 포함 사항,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에 관한 검토사항 1. 작성 대상지 :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 2. 적용 공법 :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적용 3. 복구설계서 포함 사항 ① 지형도 :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단, 지형과 지적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② 전경사진 : 복구대상지 ③ 공사예정 공정표 ④ 설계적용기준 ⑤ 시방서(일반ㆍ특별) ⑥ 공사표준도 ⑦ 산지내역서 : 복구산지 지번ㆍ지목ㆍ면적 표시 ⑧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⑨ 설계도 :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토공량 계산서 포함 ⑩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 복구설계서 작성한 자 ⑪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산지복구공사를 감리 자 → 감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한정 4. 복구설계서 작성자 : 복구전.. 2024. 2. 8. 산지전용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공통사항, 산지전용의 경우, 채광․토석채취의 경우로 분류 공통사항 ① 최초의 소단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 ②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cm 이상 흙으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 ③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칡 제외) 식재하여 비탈면 녹화 ④ 복구대상지역안 건축물·공작물의 철거/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 ⑤ 경관조성/생태복원 필요 지역 비탈면은 차폐공법·특수공법 녹화 ⑥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 ⑦토사유출 우려지는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설치 ⑧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⑨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 1. 비탈면의 수직높이 : 15m 이하 2.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 소단 설.. 2024. 2. 8. 산지전용 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내 토질에 따른 비탈면기울기 1. 비탈면의 기울기 - 정의 : 비탈면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비율 - 비탈면 붕괴 방지 위한 토질에 따른 기울기 구분 기울기 (이하) 경암 1 : 0.5 풍화암 1 : 0.8 토사 1 : 1.0 성토지 석력·토층 1 : 1.0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1 : 1.4 2. 예외 사항 ① 지질조사 실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 ②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이 인정 →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024.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