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 범위 및 감리자 선정 기준

산지복구공사 감리 범위

①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②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③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④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⑤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산지복구공사 감리원 배치

공사비 기준	배치 기준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