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GB 등급 완화
윤석렬 대통령이 그린벨트(GB) 기준에 대한 완화 의사를 밝혔다. 산림분야 특히, GIS와 관련된 산림분야에서 일을 하고있다보니, GB등급을 낮출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개발제한구역이라 불리는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지정하게되는데,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6가지 항목의 평가지표를 작성하며, 위의 등급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하는 상위등급 우선원칙을 적용 받는다. 표고와 경사도는 땅을 깎아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즉, 변화되지 않은 등급이다.) 이때 산림분야와 관계된 것이 임업적성도와 식물상 등급이다. 임업적성도 등급은 임지생산능력급수도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임지생산능력급수도가 산림입지토양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