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내 토질에 따른 비탈면기울기

1. 비탈면의 기울기

- 정의 : 비탈면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비율

- 비탈면 붕괴 방지 위한 토질에 따른 기울기

구분	기울기 (이하)
경암	1 : 0.5
풍화암	1 : 0.8
토사	1 : 1.0
성토지 석력·토층	1 : 1.0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1 : 1.4

 

2. 예외 사항

① 지질조사 실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

②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이 인정

→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