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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구분 조사 항목 조사 실시기준 조사 방법 사업 내용 타당성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벌채구역의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조사 자료분석 산림사업 행위제한 「산림자원법」,「산림보호법」,「산림문화ㆍ휴양법」 법령에 따른 벌채가능 여부 조사 자료분석 기준벌기령 수종갱신 판정 기준벌기령 조사 및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충족 및 제한여부 조사 자료분석 벌채사업 대상지 능선지ㆍ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해당 여부 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 벌채구역 면적 적정성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조사 자료분석 벌채작업 및 사후 관리 사업기간, 산물처리, 운반방식 등 사업방법 적합성 작업로, 반출로, 임도 및 산물처리장 등 사업 공간의 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조재 부산물 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타.. 2024. 2. 16.
입목 벌채 등의 사전타당성 조사 Ⅰ.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① 대상 : 10ha 이상의 입목벌채 ② 예외 - 산불의 예방 및 진화 - 병해충방제 -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피해 예방 / 긴급 복구 - 산림재해 긴급 대응 Ⅱ. 전문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Ⅲ.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실시의뢰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분석 - 전문기관에 제출 - 전문기관 조사실시 벌채 면적 적정성 지속가능 원칙 경관/재해 최소화 2024. 2. 15.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 Ⅰ. 시공감리의 대상 -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단, 필요시 이하도 가능 Ⅱ. 감리 수행 방법 1.감리원 자격기준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 범위 중 종합업에 따른 종합 등록자 및 전문업 중 산림생태ㆍ공학 등록자 2. 감리원의 배치기준 공사비 감리원 배치 2억원 이하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이하 기술 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초과 기술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감리방법 및 감리절차 ① 감리방법 : 비상주 감리 원칙(단, 필요시 상주 감리) ② 감리절차 착수시 제출서류 감리업무 수행 감리의 주기 준공검사 전 제출 서류 감리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보안각서 감리업무 수행 임무 충실히 수행 시공감리 책임 정기감리(월 2회) 수시.. 2024. 2. 15.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 Ⅰ. 산촌의 정의 - 산림면적 비율 높고, 인구밀도 낮은 지역 - 산이 많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와 인구는 적지만 - 청정한 자연에서의 휴양, 치유 활동과 산림 연계 서비스 산업 등 -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도전 영역으로 각광 받는 지역 ​Ⅱ. 산촌의 지정요건 ① 산림면적 비율 : 70% 이상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② 인구밀도 :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106명/㎢) ③ 경지면적 비율 : 19.7% 이하 (행정구역면적 대비 경지면적의 비율 평균 이하) Ⅲ.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18∼’27) - 수립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수립기간 : 10년 - 수립체계 : 시·도는 산촌진흥계획, 시·군·구는 산촌진흥촉진계획 Ⅳ.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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