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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서 영향권 산출방법 ❍ (조건) 수림대 및 군상의 수고 20m, 벌채 구역 면적 8ha, 군상폭 60m ① 벌채구역 = b+c+d+e ② 벌채면적 = b+d+e (* “군상ⓒ”은 존치 면적으로 제외) ③ 산림 영향권 산출식 및 기준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벌채면적 × 100% ≧ 50% * 벌채면적 = 수림대, 군상 및 임도를 제외한 순수하게 벌채가 이루어지는 면적 - 산림영향권 면적 : 벌채면적의 50% 이상 - 군상 또는 수림대 면적 :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 ※ 산림영향권 비율 산출 예시(단위㎡) ❍ 산림영향권 비율(%) : 산림영향권 면적÷벌채면적 × 100% ❍ 벌채면적 = 벌채구역에서 존치한 군상을 제외한 벌채면적 = 80,000–11,304 (2,826 × 군상 4개.. 2024. 2. 15.
친환경 벌채기준에서 남기는 나무의 존치방법 및 적용기준, 남기는 나무의 선정 기준 Ⅰ. 목적 -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함을 목적 -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재해방지 기능 발휘 Ⅱ. 적용기준 ① 1개 벌채구역 5㏊ 이상인 모두베기 : 적용 ② 1개 벌채구역 5㏊ 미만인 모두베기 : 필요 인정된 경우 ③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 Ⅲ. 선정기준 ① 군상 : 현재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훼손 행위 금지) ② 수림대 : 최소 폭 20m 이상으로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 설치 ③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 ※ 다만,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 미만인 경우 :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 미설치 가능 Ⅳ. 배치방법 ① 면적 : 벌채 면적 10% 이상 (갱신 어려운 지역 .. 2024. 2. 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에 타당성 조사 세부기준 세부 기준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경제적 타당성 이용객 수요예측 - 수요예측을 통한 이용객 규모의 적정성 자료 투자비 추정 - 총사업비, 운영비의 적정성 자료 경제성 분석 - 편익ㆍ비용ㆍ순현재가치ㆍ내부수익률ㆍ민감도 분석 자료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유발효과 자료 사회적 타당성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산림교육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자료 사업주체의 추진의지 - 사업비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의 수립 여부 자료 산림공익기능 증진여부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효과 -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및 수혜자 범위 확인 자료 조성 원칙 적합성 지속가능한 이용원칙 - 산지의 지형과 생태보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수립 여부 - .. 2024. 2. 15.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따른 설계서 작성기준과 설계서 작성 요령 1. 설계서 작성 내용 목차, 위치도,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관계지적조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 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설계도면 2. 단가산출 적용기준 - 원칙 :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방표준품셈 - 건설표준품셈 및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 적용도 가능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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