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구분	조사 항목	조사 실시기준	조사 방법
사업 내용 타당성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벌채구역의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조사	자료분석
	산림사업 행위제한	「산림자원법」,「산림보호법」,「산림문화ㆍ휴양법」 법령에 따른 벌채가능 여부 조사	자료분석
	기준벌기령 수종갱신 판정	기준벌기령 조사 및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충족 및 제한여부 조사	자료분석
	벌채사업 대상지	능선지ㆍ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해당 여부 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
	벌채구역 면적 적정성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조사	자료분석
	벌채작업 및 사후 관리	사업기간, 산물처리, 운반방식 등 사업방법 적합성 작업로, 반출로, 임도 및 산물처리장 등 사업 공간의 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조재 부산물 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타당성	자료분석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원칙에 부합	지형 보전	수치표고모델(DEM)을 활용하여 경사도, 산지의 표고 산출, 주요 산줄기 인접성 조사	자료분석
	생태계 보전	산림영향권 적정성 검토, 희귀 동ㆍ식물 분포 현황	자료분석
	환경 보전	수질관련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소음 등 피해 조사	자료분석
	지역사회 상생 및 피해 저감	산림이용 현황, 벌채구역 주변 시설물 확인, 반출로 확보 여부 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
	개발 가능성	대상지 및 인근의 개발가능성 여부 조사	자료분석
산지경관 산림재해 영향 최소화 노력	산지 경관	경관자원 훼손 여부, 산지경관에 미치는 영향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
	산림 재해	산사태ㆍ산불 위험성 검토 등 산림재해 위험성 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