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에 타당성 조사 세부기준

세부 기준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경제적 타당성	이용객 수요예측	- 수요예측을 통한 이용객 규모의 적정성	자료
	투자비 추정	- 총사업비, 운영비의 적정성	자료
	경제성 분석	- 편익ㆍ비용ㆍ순현재가치ㆍ내부수익률ㆍ민감도 분석	자료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유발효과	자료
사회적 타당성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산림교육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자료
	사업주체의 추진의지	- 사업비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의 수립 여부	자료
	산림공익기능 증진여부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효과 -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및 수혜자 범위 확인	자료
조성 원칙 적합성	지속가능한 이용원칙	- 산지의 지형과 생태보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수립 여부 -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계획의 적정성	자료 현장 공간
	위치 및 일조량 확보	- 적정 일조량 확보가 가능한 지역 선정 - 계절별 일조량 확보를 위한 간격 및 배치 방향	자료 현장 공간
	자연재료 활용 및 경관	- 지역의 환경친화적 자연재료 활용 여부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시설계획 수립 여부 - 주변 경관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시설물 배치 여부	자료 현장 공간
	선순환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운영 위한 순환시스템 도입 여부 -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활용시설 여부	자료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 산림ㆍ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 준수 -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의 포함 여부 - 50년생 이상 활엽수림의 비율 - 산림의 수원 및 수질 보전 대책 수립 여부 - 재해 발생 시 조치방안	자료 현장 공간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 여건 조성	- 산림휴양, 치유 위한 충분한 산림자원 보유 여부	자료 현장 공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등 구비 여부	- 산림복지단지 운영 목적 및 계획 부합 시설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인력	자료 현장 공간
	조성된 시설 활용 여부	- 이미 설치된 산림복지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여부	자료 현장 공간
	지역 자원 활용 여부	- 각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과의 연계 여부	자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