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

1.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① 현재·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

②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

③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ㆍ관리

④ 불가피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ㆍ복원 되도록 노력

⑤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게 보전ㆍ관리

⑥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공동체는 보호해야 함

 

2.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10년 마다)

① (현황·전망)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② (기본 방향)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③ (관련 사업)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산림자원의 조사·보호 위한 사업

④ (지정·해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

⑤ (복원·복구)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

⑥ (물건 매수)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 입목,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 매수

⑦ (소유 지원)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⑧ (남북 협력)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

⑨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