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작성 시 첨부할 서류

No	구분	세부내용
1	사업계획서	목적, 기간, 계획,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2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서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3	소유권 증명 서류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 서류
4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측량업 등록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000분의 1 내지 1,200분의 1
6	산림조사서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 -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ㆍ간벌ㆍ벌채 후 5년 미경과시 이전 입목축적을 환산 + 조사ㆍ작성 시점까지의 생장율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7	복구계획서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
8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원본파일 포함)	1) 산림공학기술자 2)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3)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종사 *660제곱m 미만 : 미제출
9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	산림기술용역업 산림기술자로서 재해위험성 검토사업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
10	재선충병방제 계획서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11	농업인임을 증명 해야 하는 경우	1) 농업인 확인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