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

1.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조사

 

2.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 대상지역 :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 이상

 

3.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 대상지역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주변 사면/계곡

- 조사방법 : 「산림보호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방법

- 조사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위험도 높은 지역 순서

- 사면 : 산사태 취약여부 추가 조사

- 계곡 : 토석류 취약여부 추가 조사

 

4. 조사개소수

대상지역	면적(ha)	조사 개소수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2 이하	4
	2 초과	4 + (초과면적 5ha 당 2개 추가)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2 이하	2
	2 초과	2 + (초과면적 5ha 당 1개 추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