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

Ⅰ. 산촌의 정의

- 산림면적 비율 높고, 인구밀도 낮은 지역

- 산이 많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와 인구는 적지만

- 청정한 자연에서의 휴양, 치유 활동과 산림 연계 서비스 산업 등

-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도전 영역으로 각광 받는 지역

 

​Ⅱ. 산촌의 지정요건

① 산림면적 비율 : 70% 이상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② 인구밀도 :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106명/㎢)

③ 경지면적 비율 : 19.7% 이하 (행정구역면적 대비 경지면적의 비율 평균 이하)

 

Ⅲ.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18∼’27)

- 수립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수립기간 : 10년

- 수립체계 : 시·도는 산촌진흥계획, 시·군·구는 산촌진흥촉진계획

 

Ⅳ.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임업경영 여건 양호 : 산림자원 다목적 이용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② 지원 필요 : 산림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임업기능인력 육성 등 지원

③ 생활환경정비 수준 : 전국 읍ㆍ면 지역 평균 이하

④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 : 전국 읍ㆍ면 지역 평균 이하인 산촌

 

Ⅳ. 산촌과 산촌진흥지역의 비교

산촌	산촌진흥지역
산림면적 ↑ 인구밀도↓ 경지면적↓	임업경영 여건↑ 생활환경정비 수준↓ 1인당 소득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