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기준 및 방법, 임도 타당성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Ⅰ.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총100점)	평가기준
필요성 (50점)	① 산림경영	20	활용도
	② 산림보호 및 관리	20	활용도
	③ 산림 휴양자원 이용	5	활용도
	④ 농산촌 마을 연결	5	활용도
적합성 (50점)	① 경사도	15	35도 이상 구간
	② 도로와의 연접성	10	300m 이내 구간
	③ 토질	15	화강암질 풍화토 구간
	④ 노출암반	10	암반지역 구간
환경성 (가·불가)	①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가·불가	포함 여부
	② 산사태 등 재해 취약지	가·불가	포함 여부
	③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가·불가	발생 여부

 

Ⅱ. 평가방법

1. 평가자

-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4명 평가자 합동 실시

2. 평가시기

- 임도 설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

-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

3. 평가방법

①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점수 산출

②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 산출

③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④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