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석 채취 허가1 토석채취허가기준 구분 항목 규정 산지 형태 표고 - 100분의 70 이하 ※ 예외 : 채취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되거나, 산지 표고 300m 미만 경사 - 평균 경사도 : 35도 이하 - 채취후 절개사면 기울기 ※예외 : 채취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됨 입목 구성 축적 -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자치구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 ※예외 :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때에는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입목축적으로 환산 적용 분포 - 채취지역 안에 50년생 이상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 허가 면적 - 채취하려는 면적이 5ha 이상일 것 완충 구역 설정 완충구역 - 인접지 붕괴방지 위해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m 완충구역 설정 토사유.. 2024. 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