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기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시기 방법 및 대상사업 Ⅰ. 타당성평가 시기·방법 1. 평가시기: 사방사업대상지 선정한 후 실시설계 하기 전 평가 2. 평가자: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 3. 평가방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 (평가자 중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 Ⅱ. 타당성평가 대상사업 기준 대상사업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 사업대상지 면적 1ha 이상인 사방사업 1) 산사태예방사업 2) 산사태복구사업 3) 산지보전사업 4) 산지복원사업 5) 해안방재림조성사업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m 이상인 사방사업 1) 해안침식방지사업 2) 계류보전사업 3) 계류복원사업 ※ 단,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아니할 .. 2024. 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