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타당성조사2 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구분 조사 항목 조사 실시기준 조사 방법 사업 내용 타당성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벌채구역의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조사 자료분석 산림사업 행위제한 「산림자원법」,「산림보호법」,「산림문화ㆍ휴양법」 법령에 따른 벌채가능 여부 조사 자료분석 기준벌기령 수종갱신 판정 기준벌기령 조사 및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충족 및 제한여부 조사 자료분석 벌채사업 대상지 능선지ㆍ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해당 여부 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 벌채구역 면적 적정성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조사 자료분석 벌채작업 및 사후 관리 사업기간, 산물처리, 운반방식 등 사업방법 적합성 작업로, 반출로, 임도 및 산물처리장 등 사업 공간의 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조재 부산물 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타.. 2024. 2. 16. 입목 벌채 등의 사전타당성 조사 Ⅰ.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① 대상 : 10ha 이상의 입목벌채 ② 예외 - 산불의 예방 및 진화 - 병해충방제 -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피해 예방 / 긴급 복구 - 산림재해 긴급 대응 Ⅱ. 전문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Ⅲ.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실시의뢰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분석 - 전문기관에 제출 - 전문기관 조사실시 벌채 면적 적정성 지속가능 원칙 경관/재해 최소화 2024. 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