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구비산정기준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복구비 산정기준 1. 산림청장은 아래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결정 ① 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비용 ② 훼손사진 경관복원 녹화 비용 ③ 산지전용 위해 설치한 시설물 철거 비용 ④ 되메우기용 토석 운반 및 성토 비용 ⑤ 산지복구공사 감리 비용 ⑥ 그 밖에 산지전용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위한 비용 2. 다만, 복구비산정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2024.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