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GB 등급 완화

윤석렬 대통령이 그린벨트(GB) 기준에 대한 완화 의사를 밝혔다.

 

산림분야 특히, GIS와 관련된 산림분야에서 일을 하고있다보니,

GB등급을 낮출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개발제한구역이라 불리는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지정하게되는데,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6가지 항목의 평가지표를 작성하며,

위의 등급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하는 상위등급 우선원칙을 적용 받는다.

 

표고와 경사도는 땅을 깎아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즉, 변화되지 않은 등급이다.)

 

이때 산림분야와 관계된 것이 임업적성도와 식물상 등급이다.

 

임업적성도 등급은 임지생산능력급수도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임지생산능력급수도가 산림입지토양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림입지토양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자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토 심	90㎝↑	12	60∼90㎝	9	30∼60㎝	5	30㎝↓	1
지 형	평탄지	11	산록	8	완구릉지	6	산복	4	산정	1
건습도	적윤	11	약습	8	약건	6	습	3	건조	1
경사도	15°미만	9	15∼20°	7	20∼25°	5	25∼30°	3	30°이상	1
퇴적양식	붕적토	9	포행토	5	잔적토	1
침 식	없다	9	있다	5	많다	1
견밀도	송	8	연	7	견	4	강견	1
토 성	양토 미사질양토	6	사양토 사질식양토	4	미사질식양토 식양토	3	미사질식토 사질식토 양질사토 미사토	2	사토 식토	1

 

임지생산능력급수도는 위와 같은 인자별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의 합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임업적성도 등급이 산정된다.

 

임업적성도 등급	임지생산능력급수	총 점
1등급	Ⅰ	55∼75
2등급	Ⅱ	45∼54
3등급	Ⅲ	35∼44
4등급	Ⅳ	25∼34
5등급	Ⅴ	8∼24

 

일반적으로 2등급 미만, 즉 3등급 이하로 나왔을때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토양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식물상 등급은 임상도(1:5,000)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 절차에 따라

임상도의 정보 변경이 승인되면,

식물상 등급이 낮아질수도 있다.

(변경된 임상도의 정보가 식물상 등급에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반드시 반경된 임상도를 적용하는것은 아닌듯하다.)

 

식물상 등급은 아래와 같은 등급 기준에 의해 구분 된다.

임업적성도와 마찬가지로 3등급 이하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개발까지는 많은 절차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식물상 등급	등 급 기 준 (나무의 나이)
	천연림	인공림
1등급	41년 이상	-
2등급	21∼40년	41년 이상
3등급	20년 이하	21∼40년
4등급	-	20년 이하
5등급	무입목지, 임간나지, 제지, 농경지 및 기타지역

 

임업적성도(토양)와 달리 식물상 등급은 살아 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물론 쉽지는 않다.)

 

산림 분야에서 산림조사와 토양조사 그리고 GIS를 함께 다뤄왔기 때문에

윤석렬 대통령의 GB 등급 완화 조치 방향성에 따라

일이 많아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으로써,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다.)

 

아무쪼록, 산림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만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와 주요 시설 등은

그리벨트와 무관하게 개발과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 등급 기준 등은 법령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이 부분은 법령을 참고하시되, 개략적인 참고 글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