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 서류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 서류 Ⅰ. 산지전용이란 1. 산지전용 - 산지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조림, 숲가꾸기, 입목 벌채·굴취 ②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③ 임산물의 재배 2.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타도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Ⅱ.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 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벌채 후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 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2.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서 -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에 대해 타당성 조사 결과서 -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협의. 변경협의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 2024. 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