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지전용 기간1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기간 결정 기준 면적(ha) : 이상~미만 산지전용기간 산지일시사용기간 1 3년 이내 1 ∼ 2 4년 이내 2 ∼ 3 5년 이내 3 10년 이내 ※ 산지일시사용 10년 이내 (면적 무관) ①「광업법」광물채굴 ②태양, 풍력발전시설 & 진입로 포함 ③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④재해응급대책 관련 시설 설치 ⑤배전, 전기통신송신, 무선통신 송수신시설 설치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함 2. 풍력발전시설 공사착공일부터 사업 개시 전까지 공사기간은 산지일시 사용기간에서 제외 2023.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