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 기술사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기간 결정 기준 면적(ha) : 이상~미만 산지전용기간 산지일시사용기간 1 3년 이내 1 ∼ 2 4년 이내 2 ∼ 3 5년 이내 3 10년 이내 ※ 산지일시사용 10년 이내 (면적 무관) ①「광업법」광물채굴 ②태양, 풍력발전시설 & 진입로 포함 ③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④재해응급대책 관련 시설 설치 ⑤배전, 전기통신송신, 무선통신 송수신시설 설치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함 2. 풍력발전시설 공사착공일부터 사업 개시 전까지 공사기간은 산지일시 사용기간에서 제외 2023. 6. 27. 「산림자원법」에서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도시림 기본계획 의의 - 도시림 자원관리 및 이용 효율성 제고 -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 고려 계획 수립 2. 도시림 기본계획 주요내용 (목재 기기 보조 수종) ① 도시림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도시림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③ 도시림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④ 도시림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도시림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⑥ 도시림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⑦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수급 및 재원 조달 -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⑧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방법 ① 수립기간 : 10년 단, 현저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 가능 ② 도.. 2023.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