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 사업의 종류 평가기준 공통사항 -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지이거나 산지와 연접한 토지일 것 - 다른 용도로 개발 예정/확정된 지역 제외 -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가 아닐 것 산지 사방 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일 것 산사태 복구사업 - 산사태 발생 지역 - 2차 피해(붕괴·침식·토석 유출) 예상 지역 산지 보전사업 - 황폐지화가 진행될 우려/진행중/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지 붕괴·침식·토석 유출 방지 효과 있을 지역 산지 복원사업 - 황폐지화가 진행될 우려/진행중/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 시행하면 산림생태 건강·활력·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해안 사방 사업 해안 방재림 조성사.. 2024. 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