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계단식 산지전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시도를 작성

 

①계단 수직높이 : 15m 이하

②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 너비

- 소단 너비 제외

- 계단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 15m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